이혼전문변호사 기획재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안을 법정 비율보다 1조6000억원 덜 편성한 데 대해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9문 9답’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특히 국가 재정적자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기재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사회보험의 원칙상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하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강보험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일몰제로 연장해 지원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법 규정 및 국가 재정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오고 있...
대통령실이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의 비위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통보하라는 감사원 요구를 언론 보도 이후 뒤늦게 이행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김 전 비서관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한 업체 ‘21그램’이 관저 공사 업체로 선정된 과정에 대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인물로, 현재 한국공항공사 사장 최종 후보 5인에 들어 심사를 받고 있다.인사혁신처는 이날 ‘대통령실·관저 이전 불법 의혹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인사혁신처가 통보받은 사항이 있는가’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질의에 “10월22일 감사원 감사 결과가 인사혁신처로 통보됐음을 알려드린다”라고 답했다.앞서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감사보고서를 발표하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국가계약 및 공사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을 다수 확인했고, 당시 총괄 책임자였던 김 전 비서관이 이러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