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고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빈소에 정진석 비서실장을 보내 위로의 뜻을 전달했다.이 전 부의장의 동생인 이명박 전 대통령(MB)은 “집권 여당은 하나 된 힘으로 대통령을 도와 정부의 성공을 돕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정 실장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또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은 임기 중 가장 많은 일을 가장 왕성하게 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 전 부의장 빈소에 조화를 보낸 데 이어, 이날 정 실장과 성태윤 정책실장을 보내 재차 고인을 기리고 유족을 위로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안을 법정 비율보다 1조6000억원 덜 편성한 데 대해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9문 9답’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특히 국가 재정적자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기재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사회보험의 원칙상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하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강보험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일몰제로 연장해 지원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법 규정 및 국가 재정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오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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