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탐정사무소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의 안전조치 이행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회사의 작업중지 해체 요청을 수용한 것은 문제라고 인정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작업중지 해제 과정이) 미흡했다”고 말했다.지난달 9일 오후 10시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A씨(41)가 컨테이너선 상부 ‘라싱 브릿지(컨테이너 적재를 위한 구조물)’ 탑재작업 중 약 3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이후 컨테이너선 9척의 라싱 브릿지 탑재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사의 해제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일 2차 심의 때는 해제 요청을 받아들였다.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가 매우 허술했다는 의혹이 있어 해제 심의위원회 논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한화오션은 ‘안전난간 설치는 즉시 적용 불가이며 차기 수주부터 적용을 검토한다...
정부가 2022년부터 의무화한 ‘여성 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사업’ 예산 집행률이 지난 2년간 60~80%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지원 범위가 일부 저소득 청소년으로 제한돼 있고, 저소득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신청 절차를 까다롭게 느끼면서 예산 집행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25일 여성환경연대와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 사업의 예산 실집행률은 2022년 65.2%, 지난해 84.4%였다. 올해는 6월까지 예산의 22.1%만 집행됐다. 2022~2023년 연간 120억원 수준이었던 예산은 올해 148억원이 편성됐다.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은 여성가족부가 한부모가정이나 저소득 가구의 청소년에게 생리대 비용으로 월 1만3000원씩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만 9~24세 여성 청소년이다. 2022년부터 청소년복지원법을 통해 월경용품의 정부 지원이 의무화됐다.예산 집행이 부진했던 이유로는 ‘높은 문턱’이 꼽힌다. 여성환경연...
23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주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제주 경찰의 각종 비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며 질타했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 공직기강 특별점검 결과 병가 낸 제주 경찰관 4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며 “58일 병가를 내고 한 달 동안 프랑스를 갔다 오거나 29일 병가를 내고 열흘간 유럽 여행 갔다 오고 6일 병가 내고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식이지만 징계는 2명에 대한 주의 조치에 그쳤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징계는 본청 지침에 의해 2명에 대해 주의 조처를 내렸고, 나머지 2명은 공상으로 인한 병가 또는 심인성 질환에 의한 병가 사유로 징계 처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또 “이 사안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 내용을 알린 내부자를 색출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 중인 것 아니냐”고 물었다.김 청장은 “보도에서 공문서 유출이 있었다. 공문서에는 경찰관 개개인의 민감한 건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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