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28일 국정감사에서도 이날 기재부가 내놓은 세수 재추계 대응 방안이 쟁점이 됐다. 기재부가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을 내면서 이를 국회를 우회한 ‘기금 돌려막기’와 ‘지방교부세 미교부’ 카드로 또다시 대응하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야당은 “정부가 예산을 변경하려면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쳐 국회의 재심사를 받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고, 여당은 “국채 발행 없이 가용 재원을 우선 활용하는 기재부의 대응이 적절하다”고 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심의하고 확정한 세입·세출 계획이 크게 수정될 때는 다시 국회의 심의를 받아 의결해야 헌법이 정한 국회의 권한을 존중하는 것”이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작년과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고 비판했다.이날 기재부는 30조원의 세수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16조원을 끌어다 쓰고, 지방정부에 내줘야 할 법정 지방교부금을 6조원 가량 유보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독도의 날’인 25일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 정책 기조 변환을 촉구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독도를 기리는 우리 국민의 자발적이고 열정적인 노력은 곧 일방적 대일 외교만 고집해 온 정부 행보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다”며 “정부는 오늘 독도의 날을 그동안의 대일 외교를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도 “일본이 호시탐탐 독도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는데도 윤석열 정권은 이런 일본과 동맹으로 가고 있다”며 “독도에 관한 관심을 높이는 것이 결국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허황된 ‘미래지향적 관계’만 울부짖으며 일본의 독도 침탈 야욕에 순응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마저 넘겨주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공분만 높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황 대변인은 그러면서 독도 방...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24일(현지시간) 경합주 조지아에서 민주당 버락 오바마 전 부통령을 비롯해 가수 브루스 스프링스틴 등 유명인들과 합동 유세에 벌였다. 25일에는 흑인 가수 비욘세와 함께 유세할 예정이다.민주당의 ‘스타파워’를 총동원해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초박빙 대결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 후퇴 조짐을 타개해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집권 시 자신을 기소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를 “2초만에 해임할 것”이라며 사법리스크 정면돌파를 시도했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애틀랜타 교외 클락스턴에서 열린 유세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과 나란히 무대에 섰다. 미국 최초 흑인 대통령과 첫 흑인 부통령인 두 사람의 합동 유세는 처음이다. 해리스 캠프는 흑인 인구가 30%에 이르는 경합주 조지아에서 2020년 대선과 비교해 민주당 지지가 줄어든 흑인 유권자 표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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