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내구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다음달 1일로 마무리된다. 야권은 이번 국감에서 ‘공천 개입’을 비롯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의혹들을 무더기로 제기했으나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감이 끝난 뒤에도 윤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 작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야권은 이번 국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들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공천 개입’과 ‘이권 개입’, ‘보은 인사’ 문제와 관련된 추가 의혹들을 제기하며 공세를 확대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브리핑에서 “국감을 통해 밝혀진 김 여사 관련 의혹만 서른 건이 넘는다”고 설명했다.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는 제보자인 강혜경씨가 지난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자신이 보고들은 정황들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강씨는 김 여사가 명태균씨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20...
한국과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역전됐다. 경제성장률은 경제 규모가 커지면 둔화하는 게 일반적이다. 2020년 기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4%였다. 미국은 1.9%였다. 2023년 처음으로 역전됐다. 미국은 2.1%, 한국은 2.0%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같은 수치다. 사람들은 성장률이 낮아질수록 성장의 가치를 더 주목하게 된다. 성장은 고용과 직결되고, 고용은 소득과 직결된다. 자본주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성장률이 낮아지면 ‘내부 분배 투쟁’이 격화한다. 사회 갈등도 심해진다. 경제성장 그 자체가 중요한 이유다. 진보 쪽 일부에서는 ‘진보적’ 경제성장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다. 넓게 보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 실험도 같은 맥락이었다. 예컨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보수가 주도한 성장론이 ‘이윤주도’ 혹은 ‘자본주도’ 성장론이라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었다. 소득주도성장론의 내용적 실체가 임금주도성장론 혹은 노동주도성장론으로 귀결된 이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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