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주간경향] 두 해 전 가을 이맘때, 단풍의 색은 어땠던가. 2022년 10월 29일 김채선씨는 친구들과 속리산으로 단풍을 보러 갔다. 같은 날 딸 김지현씨는 이태원 참사로 세상을 떠났다. 김채선씨는 “딸이 유명을 달리한 날에 엄마가 (단풍을 보고) 그렇게 행복해”한 것에 대해 “자신이 너무 혐오스러워” 그날을 기억에서 영원히 삭제하고 싶다고 말한다. 단풍색 점퍼는 모두 버렸고 그의 삶의 색도 바뀌었다. 그는 영안실에 누워 있는 딸을 보고 ‘인정할 수 없다’고, ‘문만 열만 원래대로 돌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중에 그는 그 순간 자신이 딸을 안아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도 마지막이었는데 왜? 왜 우리 딸을 안아주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도 저 자신이 원망스럽고 딸에게 미안해요.”참사 이후 경찰서에서 온 서류엔 ‘죄명’과 ‘변사’라는 표현이 쓰여 있었다. ‘의미 없는 행정적인 절차일 뿐’이라는 경찰의 말에 김채선씨는 저항했다. 그 표현을 지우고 ‘압사’라고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박상용 검사의 검찰청사 분변 의혹을 두고 ‘똥’을 직접 말하지 않고 ‘쌍디귿’ ‘똥시난베이’라고 언급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열린 법무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박상용 검사의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인 청사 분변 의혹을 두고 “제가 울산지검에 추태 사건 자료를 요구했는데 오지 않고 있다. 더 이상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고, 입에 담기도 싫다”며 대변을 ‘쌍디귿’이라 표현했다.앞서 민주당은 박 검사가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해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피의사실을 공표한 데 이어 울산지검 청사에서 대변을 보고 공용물 손상죄를 범했다는 의혹도 탄핵소추안에 포함했다.서 의원은 “박 검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쌍디귿’ 자를 쓰고 ‘저 아니에요’라고 올렸...
시가 20%·연 240만원 초과 혜택세법 개정안에 근로소득으로 간주법인세·상속세는 그대로 놔두고유리지갑만 겨냥, 조세형평 위배기업들이 직원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하나인 ‘직원 할인’ 제도를 정부가 내년부터 근로소득으로 규정해 본격 과세할 예정이다. 이러한 정부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삼성전자 직원의 경우 1인당 평균 250만원가량을 연간 근로소득세로 더 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정부가 감세로 부족해진 세수를 메우기 위해 ‘깨알 증세’를 추진한다는 지적과 함께 법인세·상속세 등은 놔두고 근로소득세만 겨냥한 것은 조세 형평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27일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 6곳의 직원 할인 과세효과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으로 6대 기업 직원들로부터 약 4040억원의 근로소득세를 더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예를 들어 직원 할인으로 현대차는 연차에 따라 최대 30%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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