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삼성물산과 서울 서초구 신반포 3차·경남아파트(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사업 하도급 계약을 맺은 인테리어 업체 A사는 지난해 8월 아파트를 다 지은 뒤에도 80억원 규모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 A사는 삼성물산과 체결한 계약금 1억5900만원, 계약서에 없는 추가 공사비용 25억원, 물가 인상에 따른 추가 공사비 25억원 등 총 80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건설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국내 10대 건설사와 하청업체 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정거래조정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삼성물산·현대건설·대우건설 등 국내 10대 건설사의 하도급 관련 분쟁 접수는 2021년 31건, 2022년 33건, 2023년 53건으로 늘어났다. 올해 1~8월에만 44건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됐다.이 중 원·하청이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는 2021년을 빼고 50%를 넘...
국민의힘 친한동훈(친한)계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해 세 결집에 나섰다. 특별감찰관 추천 여부를 결정할 의원총회에 대비해 ‘관망파’ 의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계파 간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 간 대립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면담 이후 한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격화됐다. 특히 특별감찰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가 예고되면서 계파 간 세 대결이 본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의원총회에서 표결로 추진 여부가 결정될 상황에 대비해 각 계파의 우군 확보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이날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을 찾아 의원들을 격려한 것도 세 확대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현재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20여명이다. 박정하 비서실장, 서범수 사무총장과 고동진·김소희·김예지·박정훈·배현진·송석준·유용원·장동혁·정성국·조경태·주진우·진종오...
물가 자극·재정 부담 우려 정부, 단계적 정상화 방침세수 결손 규모 줄어들 듯정부가 오는 31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31일까지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물가 상승률이 1%대로 낮아진 데다 세수 부족을 고려해 유류세 감면 폭은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ℓ당 휘발유는 42원, 경유는 41원 유류세 부담이 늘어난다.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인하율 조정으로 휘발유 유류세는 ℓ당 656원에서 698원으로 42원 오른다. 경유 유류세는 ℓ당 407원에서 448원으로 41원 상승한다.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세 부담이 142원에서 156원으로 14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유가와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정상화를 추진하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