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경찰이 용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제한했다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나진이)는 20일 군인권센터가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 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군인권센터는 오는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를 진행하겠다며 지난 13일 집회 신고를 했다. 그러나 용산경찰서는 ‘해당 지역의 거주자가 시설 및 장소 보호를 요청했다’며 옥외집회 금지를 통고했다.재판부는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금지 통고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했다.다만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허용할 경우 교통 소통 및 질서 유지에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며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한 조치의무를 추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이에 따라 군인권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고민 중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탄핵 가능성을 거론했다. 권한대행으로서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지 거부권 행사 등 적극적 권한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압박이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이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무언가 큰 착각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덕수 총리는 잠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할 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다”라며 “소극적 권한 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 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주장했다.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선출 권력도 아닌 권한대행이 거부한다면 그 자체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만 25건”이라며 “이 법안들 거의...
국내에 상주하는 외국인 인구가 역대 최대 규모인 156만명을 기록했다.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 수도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 외국인 5명 중 4명은 한국 생활에 만족했지만, 6명 중 1명 꼴로 한국에서 차별받았다고 답했다.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보면, 국내 외국인 상주인구는 156만1000명으로 1년 전보다 9.1%(13만명) 늘어났다. 외국인 상주인구는 2012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역대 가장 많다. 2018년 130만1000명을 기록한 뒤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130만명대에 머무르다가 지난해 143만명으로 늘어났다.국적별로는 베트남인이 1년 전보다 3만3000명, 한국계 중국인이 2만1000명 늘었고,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중국인은 100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15~29세에서 4만7000명, 30대에서 3만6000명 등 모든 연령대에서 외국인 상주인구가 늘었다.외국인 취업자 수도 101만명으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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