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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29 05:02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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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경찰의 부실 수사로 15년간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고 염순덕 상사 사망 사건을 두고 국가가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7부(재판장 손승온)는 염 상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난 18일 “국가는 총 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2001년 12월11일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 소속이던 염 상사(당시 34세)는 같은 부대 준위 B씨,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중사 C씨와 술을 마신 후 귀가하다가 숨졌다. 헌병대는 뺑소니 사고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경찰이 염 상사가 발견된 곳 근처에서 염씨의 피가 묻은 대추나무 가지를 발견하면서 살인사건으로 수사 방향이 바뀌었다. 경찰이 인근 도로변에서 수거한 담배꽁초 2개에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 감정 결과 B·C씨의 유전자가 검출되기도 했다. 그러나 헌병대가 “사건 당시 당구를 치고 있었다”는 이들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국과수 감정 결...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을 둔 신모씨(40)는 학교 담임교사와 면담한 후 아이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가 아닌가 걱정이 됐다. ADHD 아동에 관한 흔한 통념처럼 충동성이 과해 교실을 휘젓고 다니는 등의 행동을 하진 않지만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멍하니 딴생각을 할 때가 잦다는 얘길 들었기 때문이다. 신씨는 면담에서 들은 내용 말고도 아이와 함께 지내면서 평소에 주의력이 산만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받으려고 병원을 찾았다. 그는 “의사와 면담하며 그간 가족들과 교사들이 경험한 얘기를 전하고 검사도 받았는데, ‘조용한 ADHD’에 가까운 성향이 보인다고는 들었다”면서 “다만 ADHD로 진단을 내리고 약물치료를 시작할 수준으로 보기엔 애매한 스펙트럼 위에 있어 당분간 더 관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ADHD는 지속적인 주의력 결핍과 과잉행동, 높은 충동성 같은 특징을 보이는 신경발달장애의 일종이다. 이런 모습이 어린이들에게서 흔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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