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건희 여사 라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며 일부 행정관을 거론한 데 대해 집단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한 대표의 비판을 제대로 방어하지 않는 대통령실 수뇌부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갈등이 힘 싸움 양상을 띠면서 실무진인 행정관들까지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내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여명의 대통령실 행정관들이 기자회견 등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은 “(한 대표가) 대선 때부터 동고동락해온 동지들, 그중에서도 행정관들을 호가호위 운운하며 비선이라고 매도했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위세로 자격에도 안 맞는 법무부 장관이 되고 호가호위한 건 오히려 한 대표 본인”이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지난 21일 윤 대통령과 만나 김 여사 관련 인적 쇄신 대상자로 비서관과 행정관 8명을 거론한 바 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