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지난 9월 제시한 국민연금 개혁안대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 42%로 조정할 경우에는 젊은 세대가 받게 될 총연금액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크게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연금액을 조정할 경우, 전 세대에서 연금액이 삭감되는 것으로 추정됐다.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2%(2028년 40% 예정)로 조정할 경우에 2005년생(20세)이 받게 될 총 연금액은 2억8492만원에서 2억9861만원으로 4.8% 증가했다.1995년생(30세)의 총 연금액은 2억9247만원에서 3억260만원(증가율 3.5%)으로, 1985년생(40세)은 3억1371만원에서 3억2029만원(증가율 2.1%)까지 늘어났다. 1975년생(50세)은 3억5637만원에서 3억5939만원(증가율 0.7%)으...
국내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의 대표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훈)는 25일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두성산업 대표이사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20시간을 명령했다.재판부는 두성산업 법인에 내려진 벌금 2000만원도 그대로 유지했다. 두성산업과 같은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산업안전보건법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대흥알앤티 대표 B씨에 대한 항소도 기각됐다.재판부는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다만 재판부는 두성산업과 대흥알앤티에 유해 물질이 든 세척제를 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2년을 ...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둔 주말인 26일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주최한 추모 행진과 시민추모대회가 열렸다.유족들은 참사가 일어난 서울 용산구 해밀톤호텔 골목에 국화꽃 5송이를 헌화하고 4대종단(기독교·원불교·천주교·불교)과 함께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기도회를 열었다. 고 이남훈씨 어머니 박영수씨는 기도회를 마친 뒤 “그저 이날의 청년으로, 시민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나들이한 우리는 한순간에 참혹한 암흑 속으로 빠져버렸다”며 “남아있는 우리는 그날의 진실을 찾고 또 묻고 있다. 진실을 향해 함께 해주고,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게 목소리를 내달라”고 말했다.유족과 시민 600여명(주최 측 추산)은 오후 2시50분쯤부터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행진을 시작했다. 행진은 대통령실 앞에서 멈춰 섰다. 고 김의진씨 어머니 임현주씨는 “위기관리 상황에서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막을 수 있었고,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참사였음을 우리는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