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설치현금 일본 사과·반성 진전 없어남은 건 3명뿐…영향 주목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사진)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소설가 가즈오 이시구로와 할리우드 배우 줄리엔 무어 등 세계적인 문화예술인 1만여명이 문화예술 작품을 이용한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에 반대하는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22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29단어로 이뤄진 한 문장짜리 짧은 성명에는 “생성형 AI 학습을 위해 창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해당 작품을 만든 사람들의 생계에 대한 중대하고 부당한 위협이며, 결코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겼다.이 성명은 AI 기업에 대항해 창작자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페얼리 트레인드(Fairly Trained)’의 대표이자 작곡가인 에드 뉴턴 렉스가 주도했다. 오전 9시 기준(한국시간) 1만3000명이 서명을 했다.온라인으로 서명을 받는 이 성명 웹사이트에는 작가 가즈오 이시구로와 배우 줄리엔 무어를 비롯해 영국의 인기 록밴드 라디오헤드의 톰 요크, 전설적인 스웨덴 팝그룹 아바의 비에른 울바에우스, 할리우드 배우...
뇌물을 받고 특정인에게 정부 훈장이 수여 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행정안전부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광주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24일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 A씨를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A씨는 지역 한 농협 조합장인 B씨로부터 수백만원을 건네받고 그가 2022년 6월 ‘국민훈장 목련장’을 수여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와 평소 친분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B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농협의 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했다. 또 B씨가 정규직 채용을 대가로 4명에게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증거도 확보했다.경찰은 B씨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하고 금품을 건넨 공여자 4명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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