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2019년 5G 상용화 이후 5년이 지났지만, 건물 내부 기지국 설치율이 여전히 낮아 실내에서는 5G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이통 3사는 누적 34만5795개의 기지국을 구축했다. 하지만 실내 기지국 설치는 3만8252개로 전체의 11.1% 수준이었다.사업자별로 SK텔레콤은 12만1252개 기지국 중 1만3849개(11.4%), KT는 11만4552개 중 1만3294개(11.6%), LG유플러스는 10만9991개 중 1만1109개(10.1%)로 집계됐다.지하와 터널의 기지국 설치율은 더욱 낮았다. 지하는 이통 3사 합계 7743개(2.2%), 터널은 4814개(1.4%) 구축돼 대부분의 기지국이 지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5G 상용화 이후 이통 3사의 설비투자(CAPEX)는 매년 감...
[주간경향] 전남 영광 불갑사 가는 길, 상사화는 시들었다. 매년 9월에 열리는 상사화 축제는 영광의 대표 축제다. 올해 축제는 망쳤다. 기후변화와 때늦은 폭염 덕분에 축제 기간엔 꽃이 피지 않았다. 지역 신문에서 축제가 끝난 후에야 상사화가 만개했다는 소식을 읽고 발걸음을 옮겼지만 며칠 새 시들어 기대했던 ‘빨간 꽃 바다’는 볼 수 없었다.10·16 재보궐선거를 앞둔 지난 10월 12일, 영광 불갑사와 곡성 일대를 찾았다. 상사화는 못 보고 한 표를 호소하는 각 당의 선거운동만 만개했다. 과장 않고 거의 100m 간격으로 각 당 자원봉사자들이 5~6명씩 서서 지지를 부탁하고 있었다. 하늘색 점퍼는 진보당, 검은색 점퍼는 조국혁신당이었다.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선거운동원은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전남 영광에서 후보를 못 내고 곡성에서만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읍내 선거사무실 주변에서만 빨간 점퍼를 입은 2~3명의 선거운동원을 볼 수 있었다.호남에서 사그라든 조국혁신...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속여 2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삼촌 B씨를 속인 뒤 49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1억29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신용불량자인 A씨는 고령인 삼촌 B씨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 범행에 취약하고 집안 장손인 피고인을 의지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부장검사 등 고위 공무원과 함께 국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삼촌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투자금 명목으로 뜯어낸 돈은 사치품 구매, 유흥비, 코인 투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하는 등 평생 노력으로 일궈 놓은 재산을 처분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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