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3비상계엄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입장을 밝혔다. 유장관은 이날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문체부 정례브리핑에서 “국무위원 한 사람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이 계엄이라는 말 자체에 거부감이 있는 만큼 처음에는 가짜뉴스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면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한국에서 계엄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유장관은 “계엄과 관련해 사전에 연락을 전혀 받지 못해 혹시나 하고 (휴대전화를) 다시 살펴봤는데도 연락이 온 기록이 없었다”면서 “(계엄 선포 후) 집에서 대기하다 4일 새벽 3시에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 연락이 와서 참석했다”고 말했다.그는 지난 10일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비상계엄을 두둔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해명했다. 그는 “국정운영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아침 국무...
12·3 비상계엄 사태가 탄핵 정국으로 급진전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정책도 사실상 좌초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내세운 건전재정 목표는 잇따른 감세 정책으로 달성하지 못했고, ‘짠물 예산’으로 경기침체 위기 대응의 골든타임마저 놓치고 있다. 내년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진 만큼, 정부가 ‘작은 정부’ 기조를 전환해 재정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윤석열 정부는 전임 정부의 재정 정책을 ‘방만 재정’으로 규정하고 긴축정책 기조를 지향해왔다. 현 정부 임기 첫 3년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평균 3.7%로, 확장 재정을 추진한 전임 정부 임기 첫 3년 평균(8.6%) 총지출 증가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현 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한 것은 코로나19 경제 충격이 이어진 2022년 5월 한 차례 뿐이다.이러한 기조는 경제성장과 건전재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면서 결과적으로 실패로 돌아갔다. 우선 정부가 의도했던 건전재정...
주요 부처 통합과 공무원 감축을 골자로 하는 베트남의 대규모 행정 개혁을 두고 기대와 우려가 엇갈린다.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투자자, 외교관, 공무원 등의 말을 인용해 베트남의 행정 개혁이 단기적으로 또 다른 행정 지연을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장기적으로는 효과를 낳겠지만 단기적 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앞서 베트남 정부는 30개 중앙 행정기관을 21개로 축소하는 행정 조직 개혁을 발표했다. 현행 18개 부처, 4개 부처급 기관, 8개 기타 정부 기관 등을 13개 부처, 4개 부처급 기관, 4개 기타 정부 기관 등으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전체 정부 조직의 수는 15~20% 감소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기획투자부와 재무부는 기획재정부 ▲교통부와 건설부는 건설교통부 ▲천연자원환경부와 농업농촌개발부는 농업농촌자원환경부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는 기술통신부 또는 과학기술통신부 ▲노동보훈사회부와 내무부를 내무노동부 등으로 통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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