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 경기도는 올해 공론화 의제로 ‘기후위기시대, 도민이 만드는 우리 동네 RE100’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우리 동네 RE100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수립한 경기 RE100 종합계획 중 도민 RE100에 해당하는 것이다. 도민이 직접 거주하는 아파트, 단독주택 등에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설치해 에너지 자립과 복지를 도모하는 정책이다.경기도는 공론화를 통해 도민RE100 정책을 활성화하고 , 실생화에서 발현하는 다양한 정책 제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또한 공론화 과정의 숙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시민의회 숙의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경기도는 핵심 쟁점을 도출하기 위한 사전 숙의 단계로 이달 중 전문가 토론회와 이해관계자 토론회, 권역별 토론회 등을 개최했다.다음 달에는 100명의 도민대표회의를 구성해 본격적인 숙의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민대표회의 100인은 무작위 선택(70명)과 공개 모집(30명)을 혼합해 선발한다. 미래세대의 의견을...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홀로 사는 고령의 삼촌을 속여 20여억원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2018년 5월부터 지난 1월까지 “국가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삼촌 B씨를 속인 뒤 490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21억29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신용불량자인 A씨는 고령인 삼촌 B씨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자녀들과 떨어져 홀로 지내 범행에 취약하고 집안 장손인 피고인을 의지하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부장검사 등 고위 공무원과 함께 국채 사업에 투자하고 있는 것처럼 삼촌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조사 결과 투자금 명목으로 뜯어낸 돈은 사치품 구매, 유흥비, 코인 투자금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살고 있던 집을 매각하는 등 평생 노력으로 일궈 놓은 재산을 처분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에 접어드는 내달 9일 전후 혁신당 차원에서 마련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전후로 한 시기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마음먹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하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실무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늦어질진 모르지만 목표 시점은 그렇다”고 말했다.황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탄핵 사유가 있어야 하고, 보수 언론과 검찰이 등을 돌려야 한다”며 “지금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때로 본다”라고 주장했다.혁신당은 지난 24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산하에 탄핵소추안 준비위원회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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