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중계 민간병원보다 낮은 인건비 때문에 필수의료진 확보에 애로를 겪는 공공의료기관에 대해 정부가 총액 인건비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공공의료기관이) 총액 인건비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자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필수의료 의사 처우를 개선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은 지역·필수의료의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의사 보수가 민간 대비 현저히 낮아 필수의료 인력이 이탈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들은 인건비 총액을 기획재정부가 정하는 인상률 상한 내에서 책정해야 한다. 앞으로는 병원 자체 예산을 사용해 인건비 총액 외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그간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은 민간병원에 비해 낮은 인건비로 인해 ‘내외산소’(내과·...
북한군 병사 약 2000명이 훈련을 마치고 우크라이나 국경과 근접한 러시아 서부로 이동 중이라고 일본 교도통신이 24일(현지시간)이 보도했다.통신은 우크라이나군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군은 우크라이나가 국경을 넘어 공격을 벌이는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와 로스토프주로 향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쿠르스크주에는 지난 10월 초에도 북한군 선발대 약 10명이 들어와 자국군을 수용하기 위한 준비를 진행해왔다. 교도통신은 선발대가 북한군 거점 확보와 통신망 정비 등을 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우크라이나 당국은 위성정보와 감청, 러시아군 내부 정보원 등을 토대로 이같은 북한군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한다.교도통신은 “러시아에서 훈련을 마친 북한군의 구체적 움직임이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아직 2000명이 도착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전날 미국 정부는 북한에서 이달 초 최소 3000명의 병사가 훈련을 위해 러시아 동부 군기지로 보내졌다고...
정부와 교원노조가 4개월간의 논의 끝에 노조 전임자가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를 받을 수 있는 한도를 민간 대비 49% 수준으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교원노조도 한도 내에서 유급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됐다.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교원 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근면위)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 제도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노조활동을 유급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2022년 5월 공무원·교원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민간뿐 아니라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도 제도 적용 대상이 됐다.교원 타임오프 한도는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민간 10개, 공무원 8개)으로 나뉜다. 유·초·중등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돼 있어 이 구간에 대해 공무원노조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시간 한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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