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국민의힘 내 친한동훈계 의원들이 23일 추경호 원내대표에게 특별감찰관에 원천 반대하냐고 따져물으며 의원총회 개최를 요구하고 나섰다.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는 친한계 의원들이 잇따라 특별감찰관에 관한 글을 올렸다. 한동훈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별개로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날이었다.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은 원내 사안”이라고 반발한 데 대해 친한계 의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배현진 의원이 먼저 “추 원내대표는 이번 정부 내 특별감찰관 도입을 혹시 원천 반대하느냐. 원내대표가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고 적었다. 이후 조경태·박정훈·정성국·한지아 의원 등 친한계 다수 의원이 지지 글을 달았다. “특별감찰관 제도를 원래 취지대로 도입해야 한다”, “의총을 열어달라”, “추 원내대표가 특별감찰관에 반대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니 충분히 설명해달라”는 취지의 글이었다.추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
“연락받지 못한 2년 동안 한국 정부는 해외 피해자 유족에게 관심이 없다고, 이 문제가 한국 정부에 중요하지 않은 사안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호주 캔터베리에 거주하는 조앤 래치드(사진)는 2년 전 한국 이태원에서 딸 그레이스(당시 24세)를 잃었다. 대학에서 영화를 전공하고 프로덕션에서 일하던 딸은 친구를 만나러 찾은 한국에서 참사를 당했다. 참사 이후 래치드 가족은 한국 정부의 연락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에게 ‘한국의 한 골목길에서 압사로 인한 대규모 인명사고가 왜 일어났는지’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일러주는 한국 정부의 메시지는 들려오지 않았다.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둔 지난 25일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사무실을 찾은 래치드 곁에는 장녀 그레이스의 동생 이자벨과 레베카, 친척 사라가 함께했다. 이날 래치드 가족은 비행기로 10시간30분 걸려 찾아온 특조위 사무실에서 “그레이...
정부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을 들어가기엔 부담이지만, 공공이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기엔 소득·자산 수준이 높은 이들을 겨냥한 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과 달리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안부 확인, 응급 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현재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과 공공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양분돼있다. 공급량 자체도 부족한 편이다.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9006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가구가 공급됐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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