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안한 ‘담대한 구상’을 수용하라고 북한에 촉구하고 나섰다. 담대한 구상에 체제 안전보장 방안이 빠져있을 뿐더러, 발표 다음날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한·미 연합연습에 돌입하면서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분석이 많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전날 내놓은 담대한 구상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공동 번영을 위한 우리 정부의 진정성 있는 제의에 북...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100일 동안 코스피가 약 3%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을 앞둔 16일 코스피는 5.58포인트(0.22%) 오른 2533.52에 장을 마쳤다. 윤 대통령 취임 전날인 5월9일 종가(2610.81)와 비교하면 2.96% 떨어졌다.올 들어 코스피는 하락을 거듭하며 지난 7월6일에는 2292.01(종가 기준)까지 떨어졌지만, 7~8월 베어마켓랠리(약세장 속에서 주가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반등 장세)로 최근 2500선을 회복했다.역대 정부 취임 100일 코스피 성적은...
대검찰청이 조직폭력 계파를 특별관리하고 마약밀수조직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등 마약·조직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대통령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마약·조직 범죄도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넣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다.대검은 16일 신봉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주재로 전국 6대 지방 검찰청의 마약·조직 범죄 전담 부장검사 등 총 10명이 모여 마약·조직 범죄 엄정 대응 방안을 논의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다. 벌써 넉 달째 공정위원장 자리는 사실상 ‘공석’이다. 그 사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들은 무력화됐다. 조직 입지가 흔들리면서 공정위 제재에 대한 권위도 약해지고 있다. 기업과 협회가 타 부처와 ‘연합’해 공정위를 공격하는 사례마저 나온다.윤석열 정부 공정위 ‘패싱’···업무 추진 동력 상실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는 대부분 마무리 됐지만, 공정위원장 인선은 여전히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전북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신고건수는 564건으로 전년 동기 229건보다 두배 이상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전북경찰청은 신고 건수 가운데 스토킹처벌법 제정으로 가능해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179건 완료했다. 사안별로는 긴급응급조치 25회였고, 잠정조치 154회였다.경찰은 지속·반복되는 특징을 가지는 스토킹범죄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스토...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못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7일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이의신청 절차를 공지했다. 이의신청 대상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지원 불가’(부지급) 통보를 받은 곳이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내용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중기부가 이...
반도체 웨이퍼 제조기업 SK실트론은 본사가 있는 구미지역 농가와의 상생과 독거 어르신 식사 지원을 위해 1억1400만원 상당의 쌀 60t(3000포)을 구매해 구미시에 기탁(사진)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캠페인은 회사와 3000여 임직원의 기부를 통해 진행됐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대응기금)의 지방자치단체 사업별 배분금액이 정해졌다. 2년간 배분되는 기금 1조7500억원을 107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와 서울·세종을 제외한 15개 광역자치단체가 나눠가졌다. 정부가 효과적인 ‘지역 살리기’보다는 지자체의 민원 제기를 우려해 대응기금을 쪼개서 ‘나눠주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나온다.행안부는 16일 광역·기초지자체의 지방소멸대응기금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기초지자체에선 충남 금산, 전남 신안, 경...
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가 19일 부정부패 법 위반 혐의 당직자의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로 정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의결했다. 일부 의원과 열성 지지자들이 당헌 80조 삭제를 요구하고 있어 당내 갈등 불씨는 남았다.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당무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80조를 포함한 모든 당헌 개정안에 대해 이견 없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앞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7일 당헌 80조 1항에 명시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 기준을 기소로 유지하되 80조 3항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7일 출범 100일을 맞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역대급 무능” “아마추어 정부”라고 파상공세를 퍼부었다.민주당은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석열 정권 100일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이듯이 100일을 맞이한 윤 정부의 성적표는 초라해 보인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쇄신의 의지가 잘 드러나지 않는 점에서 상당히 우려가 크다”며 “정책도 잘 다듬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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