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3분기 성장률 쇼크의 여파가 국내 자산시장을 덮치고 있다. 내수가 크게 반등하지 못하는 가운데 수출마저 꺾이면서 가뜩이나 허약한 국내 증시 부진이 깊어지고 환율 상승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코스피는 지난 25일 2583.27에 거래를 마치면서 4거래일 연속 2600선을 밑돌았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연초 대비 지수가 하락하며 올 들어 수익률이 각각 -2.71%, -16.06%를 기록했다. 두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한 일본·중국·미국 등 주변국 증시와 대비된다.국내 증시가 유독 부진한 것은 국내 경기 상황이 그만큼 좋지 않기 때문이다. 올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 분기 대비)은 0.1%에 그치며 예상치(0.5%)를 크게 밑돌았다.가뜩이나 수출이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는 ‘피크아웃’ 우려로 증시가 하방 압력을 받아왔는데, 실제 성장률 쇼크와 함께 삼성전자, 현대차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주요 상장사들의 실적 부진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자신의 조상 묘라도 실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동의 없이 분묘를 파묘해 유골을 화장하면 ‘유골손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형법상 분묘발굴과 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유골손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20년 4월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돼 있는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임야를 팔았다. 그런데 이 땅에는 남편의 증조부모·조부모의 합장분묘와 A씨 남편의 형 분묘가 있었다. A씨는 땅을 팔기 위해 아들 B씨와 함께 파묘를 하고 유골을 화장했다. 하지만 이를 안 A씨 남편의 형 가족들은 제사를 지내는 건 자신들인데 왜 동의 없이 분묘를 발굴해 화장했냐고 따졌다. 결국 A씨는 분묘발굴·유골손괴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A·B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분묘들은 남편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