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2021년 환경부 소관 세입 .세출 및 기금결산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정부가 반려동물 보유세 도입 검토에 앞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밟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열흘간 ‘반려동물 관리 방안’ 등에 대한 국민 설문 조사를 한다고 18일 밝혔다.설문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책임을 확대하고, 동물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 관련 내용으로 구성됐다. 반려동물 보유세 신설과 개물림 사고견의 안락사 여부 등 여론이 갈리는 주요 현안을 담았다.설문 문항은 총 5개로 ▲반려견 동물등록 의무에 대한 인식 여부 ▲반려동물...
■김길자씨 별세, 박광일 경향신문 평촌동부지국장 장모상=18일 안양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5시 (031)456-5555■유광조씨 별세, 태호·동호·현주씨 부친상, 정흥순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리스크관리팀장 장인상, 김정연씨 시부상=17일 오후 8시 건국대병원. 발인 20일 오전 9시 (02)2030-7080■김정자 전 제중병원 수간호사 별세, 강상구씨·민경 영어교육원 부장·민영씨 모친상, 정덕균 씨앗교회 목사 장모상=17일 오후 광주 스카이장례식장. 발인 20일 오전 9시 (062)951-1004■박현철...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 판결을 새로 받은 상습절도범이 이 재심 때문에 받을 뻔했던 가중처벌을 면하게 됐다. 대법원은 재심 대상이었던 과거 절도 사건은 이미 처벌이 끝났기 때문에 누범 횟수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절도 전과가 있는 A씨는 2020년 ...
부산시는 ‘15분 도시 부산’ 마중물 사업인 ‘Happy챌린지’ 대상지로 부산진구 당감·개금··개금생활권(부암3동, 당감1·2·4동, 개금3동)을 최종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Happy챌린지’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부산 전역 62개 생활권 중 5개 대표 생활권을 선정해 권역별 300억 원을 투입해 의료·보육·문화·생활체육 등의 편의시설과 공동체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권역별 주민들은 15분 거리 안에서 편의시설과 공동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민관 도시 전문가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그 단계에 맞춰 북한의 경제와 민생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구상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제안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규모 식량 공급 프로그램, 발전과 송배전 인프라 지원, 국제 교역을 위한 항만과 공항의 현대화 프로젝트, 농업 생산성 제고를 위한 기술 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의료 인프라의 현대화 지원, 국제투자 및 금융 지원 프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가 대구 사저에 입주할 당시 소주병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임동한)는 18일 박근혜씨를 향해 소주병을 집어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구속기소된 A씨(47)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재판부는 “수사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상해를 가하려 한 점이 충분히 인정한다”면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별다른 피해 회복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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