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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포항시, 전국 첫 시범도입한 ‘상병수당’ 지급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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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2-08-18 12:41 조회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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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에 사는 40대 후반의 항만노동자 A씨는 지난달 집 욕실에서 미끄러지면서 골절상을 입었다. 그는 입원치료를 한 뒤에도 노동활동이 불가능해지자 포항시에 상병수당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했다.포항시는 A씨의 치료과정을 심사해 노동불가 기간(13일) 중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간(7일)을 제외하고 6일간 하루 4만3960원씩 모두 26만376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했다.침대 매트리스 수리점검을 하는 40대 초반의 노동자 B씨도 지난달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상병수당...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이라고 불리는 구룡마을. 지난 8일 폭우가 쏟아진 뒤 엿새가 흐른 14일 오전 이 마을에 들어서자 높이 쌓아둔 쓰레기 더미가 보였다. 빽빽이 모여 있는 판잣집들은 세차게 내린 비에 맥 없이 주저앉았거나 집을 지탱하던 골조는 앙상한 뼈를 드러낸 모습이었다.기록적인 폭우 이후 일주일이 다 되어가지만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아직도 큰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다.“남은 건 솥단지와 탁자뿐…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감감무소식’”개...
[인터뷰] 윤효식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청소년 우울·불안·고립감 해소 위해 전방위 지원위기청소년 선제적 발굴…사회안전망 구축 노력도“학교 밖 청소년 선입견·편견 해소에 힘 보탤 것”코로나19로 반복된 사회적 거리두기, 등교 중단 등 청소년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하 개발원)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2020년부터 매년 실시한 3차례의 심리상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조사결과 청소년은 ▲코로나19로...
한국산 가상자산 테라USD(UST)와 루나(LUNC)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국내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하는 등 귀국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는 앞선 인터뷰에서 “한국 수사당국에서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대표는 국내 로펌 변호사들을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최근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고 검찰 조사를 준비중이다.지난 15일(현지시간) 권 대표는 가상화폐 전문 미디어 ...
전남 신안군이 오랜 세월 거센 바닷바람으로부터 마을을 지키온 섬 마을 돌담 3곳에 대해 등록문화재 지정을 추진한다. 돌담이 많은 신안에는 현재 섬마을 담장 2곳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있다.신안군은 “전통 섬마을 담장의 원형이 잘 남아있는 가거도 대리마을과 도초면 고란마을, 도초면 우이도리 예리마을 담장에 대해 등록문화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신안군 섬마을에는 거세게 부는 바닷바람으로부터 마을을 보호하기 위해 돌로 쌓은 담장이 많이 남...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의 16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에 대해 “대통령 말 한 마디에 정치보복을 위해 달려들고 있으니 개탄스럽다”고 밝혔다.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지내는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라고 평하며 “원하는 증거가 나올 때까지 털겠다는 검찰의 집념이 무섭게...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112일만에 최다치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중환자 병상은 절반 가까이 찼고, 수도권 준중증 병상은 70% 넘게 가동 중이다. 특히 응급실은 격리 병상이 부족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중환자의 이송이 지연되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다.인구 대비 확진자 수 세계 1위···“8월 말 유행 정점 후 느린 속도로 감소 가능성”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16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만4128명이다. ...
최근 호우로 인한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가 잇따르자 야권에서는 정부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분출했다.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수해에서 반지하 주거민의 사망 사건이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샀다”며 “반지하, 옥탑방, 고시원을 상징하는 ‘지옥고’를 해결하는 데 여야가 따로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도 노무현 정부 때 처음으로 최저 주거기준 미달 가구 대책을 세운 바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고위공직자(파워엘리트) 집단에서 대구·경북 출신이 전 정부에 비해 대폭 늘고 호남 출신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쏠림 현상은 심화했다. 여성 고위직 진출도 질적으로 나빠져 탕평·균형 인사를 가늠하는 지표가 모두 악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학교·성별 안배에 선을 긋고 ‘능력주의’를 유일한 인사 원칙으로 내세운 결과로 풀이된다. 각종 인사 참사로 능력주의 인사 성과에 물음표가 붙으면서 결국 능...
정부가 비농업인 등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역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구성해 농지 취득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농지 소유자 등이 농지법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이를 변경, 해제할 때는 두 달 내로 농지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의 농지위원회 심의제도 및 농지 임대차 신고제가 오는 18일부터 실시된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개정 농지법에 따라 실시되는 제도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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