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추행변호사 대통령실은 27일 저출생 대책으로 임신 초 유·사산 휴가를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기로 했다. 난임 의료비 지원, 세무조사 부담 경감, 배우자 휴가 신설 등의 정책도 내놨다.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현재 임신 초기인 11주 이내에 유·사산 휴가 기간은 5일로, 유·사산에 따른 신체적, 정신적으로 회복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며 “10일로 휴가 기간을 확대 추진하고, 아울러 배우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배우자 휴가도 신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 수석은 근본적으로는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제도를 통해 임신 초기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유·사산을 예방하고 있다”며 “만약 임신 초기 유·사산이 발생할 경우 여성의 건강 회복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유 수석은 “아이를 원하는 난임 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며 “그 동안 난자가 채취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자체가 ...
여야가 민생 공통 공약을 추진하기 위해 머리를 맞댄다. 협의체에서 합의된 법안은 이르면 내달 1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뇌관이 될 것으로 전망돼 민생이 다시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 출범을 위한 2+2 회동을 갖는다. 국민의힘에선 김상훈 정책위의장과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민생협의체에선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을 위한 지원 방안 등 미래산업 전환을 대비하기 위한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계부채 부담 완화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 골목상권과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원 방안도 다뤄질 전망이다. 저출생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 과제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
이승만 정권의 붕괴를 촉발한 3·15의거가 새 역사·한국사교과서에서 대거 누락된 것과 관련해 지역사회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27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의 검정을 통과해 2025년부터 사용될 중고등학교의 새 역사·한국사교과서 16종에서 ‘3·15의거’ 관련 내용이 빠져 있거나 축소됐다.3·15의거는 1960년 3월15일 정·부통령 부정선거에 항거해 마산 시민과 학생이 중심이 돼 일어났으며,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대한민국 최초의 유혈 민주화운동이다. 그해 4월11일 마산 중앙부두 앞바다에 시신으로 떠오른 김주열 열사의 참혹한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전국으로 확산했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3월15일 1차 의거, 4월11~13일 2차 의거로 12명이 사망하고, 250여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3·15의거일은 2010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격상돼 정부기념식이 거행되고 있으며, 2021년에는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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