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동행명령이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박 대표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낸 확인서에서 “환노위에서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수령했지만 이미 제출한 사유에 따라 불출석한다”고 밝혔다.이날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 대표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박 대표는 지난 22일 환노위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도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환노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만장일치로 발부했다.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아리셀 참사 이후 124일 동안 박순관은 단 한번도 피해자...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지난해 약 246만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행정안전부가 24일 공개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3개월을 초과해 국내에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총 245만9542명이다. 집계가 시작된 2006년 이래 가장 많다.외국인 주민 수는 코로나19 여파로 2020~2021년 줄었다가 2022년 반등하며 22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데 이어 2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외국인 주민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약 5177만명)의 4.8%에 해당한다.외국인 주민 중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193만5150명으로 전년에 비해 18만2804명(10.4%) 증가했다. 주요 국적별 구성비는 중국(한국계) 27.5%, 베트남 12.8%, 중국 11.4%, 태국 9.9% 순이다.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1만681명(4.8%) 증가한 23만4506명이다....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교육부에 의과대학 학생들의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국가거점국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28일 이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교육부에 보냈다. 협의회는 “그간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만 한다면 원활하게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들을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대다수 학생들은 학교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의대생들이 개인적 사유로 제출한 휴학원을 대학별 여건에 맞추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지난 6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내년 1학기에 복귀하는 의대생들에 한해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신 ‘동맹휴학 불허’ 기조는 유지했다. 대학이 휴학을 승인하려면 학생에게 동맹휴학의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했다. 내년에 복귀하지 않는 학생은 학칙에 따라 유급·제적 처리하겠다고 했다.협의회는 교육부에 “정부는 휴학원의 대학별 자율적 승인이 내년도 학생 복귀의 선결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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