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광주광역시 충장로 상권을 살리기 위해 열린 행사에 예상보다 더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행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관할 지자체의 인식과 대응이 안일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28일 광주 동구에 따르면 지난 26일 동구 충장우체국 앞에서는 일대 상권 활성화를 위한 ‘충장상권 르네상스 라온페스타’ 행사가 진행됐다. 행사장에서는 인공 눈을 뿌리는 이벤트와 함께 ‘K-POP 충장스타’이름의 춤 경연대회가 펼쳐졌다.다양한 볼거리로 시선을 끌다 보니 행사장 앞 도로는 많은 인파로 병목 현상이 빚어졌다. 애초 500명 정도가 찾을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주최 측 추산 700여명이 모였다.이 때문에 이 일대는 보행자와 관람객이 뒤엉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고, 일부 시민들은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행사 진행 담당자에 행사 중단을 요청했다....
정부가 ‘30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기금까지 헐어 쓰기로 했다. 지난해도 그러더니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 재원 삭감도 되풀이한다.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서민·지방 재원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인데, 이런 미봉책이나 세우라고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 통상적 예산 불용 최대 9조원 등으로 올해 세수 부족분 29조60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 재원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이 활용된다.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런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삭감으로 버티는 건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에 연루된 의원이 대거 낙선해 이번 선거의 성격이 ‘심판’이었음을 보여줬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2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한 비자금 연루 의원 46명 중 62%인 28명이 낙선했다.이들 46명은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공천을 주지 않아 무소속으로 출마한 10명, 비례대표 중복 입후보를 허용하지 않은 34명, 비자금 스캔들 때문에 일찌감치 탈당한 2명이다. 대부분은 옛 아베파다. 낙선자에는 다카기 쓰요시 전 국회대책위원장,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다케다 료타 전 총무상 등 유력 정치인도 포함됐다.비자금 스캔들은 자민당의 주요 파벌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 돈을 다시 넘겨주는 방식 등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다. 자민당 내 최대 파벌이었던 옛 아베파 의원들이 대거 연루됐다.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