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캐피탈 경기도는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59개 시설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 결과 194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조치했다고 25일 밝혔다.이번 도내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현장중심 실태점검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18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전역의 재난발생 위험이 높은 D·E등급 시설인 주택, 교량, 건축물 등 59곳을 대상으로 의무이행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추가 위험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됐다.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안전점검 적기실시 여부, 주요 구조물의 안전상태,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등 항목에 대해 점검이 이뤄졌다.경기도 점검결과 총 194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조치가 필요한 주요내용은 교각기초 바닥이 패여 침하가 발생한 교량에 대해 통행제한 요구, 교대부와 바닥판 균열·누수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또 교량 배수구 정비 미흡, 노후주택 출입구 발코니·처마·계단실 슬래브 콘크리트 박리·박락, 철근부식 상태 지속확인 및 보수 등의 문제도 확인...
유튜브 영상에서 이른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제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황 전 최고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기 위해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는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기 위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을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황 전 최고위원이 자신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톡은 법률 지식에 어둡거나 수사·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공공성·윤리성을 잃고 시장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등의 논리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일반인의 법률서비스 접근 장벽을 낮추는 로톡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며 논쟁이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변호사단체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법원 “변협 상당한 재량권 부여돼”변협 규제, 리걸테크 산업 성장 제약될까로톡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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