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사전문변호사 올해 30조원에 육박하는 세수감소가 예상되면서 지방교부세 4조3000억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조1000억원을 정부가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행정안전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 재추계 결과에 따른 지방교부세 조정 방안이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됨에 따라 차관 주재 긴급 시도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협조 사항 및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세입예산(367조3000억)보다 29조6000억원(8.1%) 부족할 것으로 예상됐다.내국세와 연동되는 지방교부세 또한 4조3000억원이 감소할 예정이나 기획재정부는 지방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등 다른 재원을 동원해 약 2조1000억원을 추가 교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인 66조8000억원 중 62조5000억원이 교부될 예정이었으나, 64조5000억원으로 조정됐다.행안부는 회의에서 지방교부세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순세계잉여금 등 지자체가 ...
정부가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대책으로 내놓은 영구임대주택 임시거처 활용방안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현재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선정작업을 진행 중이지만 이주민들이 재건축 기간 동안 거주하게 될 영구임대주택 내 기존 입주민에 대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29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내 영구임대주택은 총 13개 단지 1만4000가구 규모에 불과하다. 분당 4개 단지 5900가구, 일산 3개 단지 2300가구, 중동 2개 단지 1900가구, 산본 3개 단지 3400가구, 평촌 1개 단지 500가구다. 해당 영구임대주택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국가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살고 있다.이르면 다음달 선정되는 선도지구에서 발생하는 이주민 수는 최대 3만9000가구로 추정된다. 2027년부터는 10년간 해마다 2만~3만가구의 이주수요가 발생한다.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노후계...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전기자전거 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29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10분쯤 구로구 한 전기자전거 창고에서 불이 나 충전실 20㎡를 태웠다.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배터리와 충전기가 전소돼 3445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소방 당국은 소방관 107명, 소방차 36대를 동원해 1시간23분 만인 29일 0시33분쯤 불을 완전히 진압했다.소방 당국은 충전실 안에 있던 배터리에서 기기 합선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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