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 4명의 임기를 단 이틀 남긴 시점에 이들의 연임을 재가했다. 공수처 안팎에서는 임기 목전에 검사들의 연임을 재가한 윤 대통령의 처사가 사실상의 수사 외압에 준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대통령실은 25일 윤 대통령이 공수처 검사 4명의 연임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연임 대상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수사를 이끌어왔던 차정현 수사기획관(부장검사)와 수사4부의 이대환 부장검사, 기타 수사3부의 송영선, 최문정 검사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이고 3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 근무가 가능하다.윤 대통령의 연임 재가 결정은 공수처 인사위원회가 지난 8월13일 이들의 연임 제청안을 대통령실로 올려 보낸지 두 달이 지나서야 나왔다. 이들의 임기 만료 시점까지 단 이틀 남은 시점이기도 하다. 연임 대상자인 검사들은 오는 27일까지가 임기 시한이었다.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늑장 연임 재가가 사실상의 수사 방해라...
박근혜 정부 시절 경제정책 슬로건이던 ‘창조경제’에 맞춰 10년 전 만들어진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상당수에 전담 대기업의 현금 지원이 끊긴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중 7곳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전담 대기업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네이버), 광주(현대자동차), 대구(삼성전자), 대전(SK), 세종(SK), 전남(GS), 제주(카카오)에 대한 전담 대기업의 현금지원액이 0원이었다. 반면 울산(현대중공업), 전북(효성), 충남(한화), 충북(LG)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매년 전담 대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지원받았다.창조경제혁신센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9월 대구를 시작으로 이듬해 7월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됐다. 지역에 체계적인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무자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21그램’을 통해 관저공사에 투입된 무자격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 요구를 이행했는지 묻는 이광희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10월 22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했고, 수사관서에서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의원이 “공사계약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는지” 묻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항들, 공무원의 과실 부분에서 징계요구된 부분은 그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이 장관의 말에 이 의원은 “그런데 제일 중요한 (인물이) 영전하신다면서요”라고 물었다. 이 의원이 언급한 이는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를 총괄 관리한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이다.김 전 비서관은 감사원의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에서 김건희 여사가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