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30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기금까지 헐어 쓰기로 했다. 지난해도 그러더니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 재원 삭감도 되풀이한다.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서민·지방 재원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인데, 이런 미봉책이나 세우라고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 통상적 예산 불용 최대 9조원 등으로 올해 세수 부족분 29조60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 재원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이 활용된다.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런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삭감으로 버티는 건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
대형 원자력발전소 2기와 맞먹는 발전 용량을 지닌 세계 최대 지열 발전소가 미국에 지어진다. 태양광과 풍력 중심의 신재생에너지원을 다양화할 방안이 될지 주목된다.미국 내무부 소속 기관인 토지관리국은 이달 중순 유타주 남서부에 있는 비버카운티 내 대규모 지열 발전소 건설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건설은 미국 지열 발전 기업인 퍼보에너지가 맡는다.이번에 건설 승인이 떨어진 지열 발전소의 가장 큰 특징은 엄청난 발전 용량이다. 최대 2GW(기가와트)가 목표다. 원전 2기 수준의 발전 용량이다. 지열 발전소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다.지열 발전은 지구 내부의 열이 만든 수증기로 발전기를 돌려 전력을 만드는 방법이다. 마그마가 흔한 화산 지대에서는 온천에서 산출되는 수증기로 비교적 쉽게 지열 발전을 할 수 있다.최근에는 화산지대가 아니어도 지열 발전이 가능한 기술이 나와 있다. 100도가 넘는 온도를 지닌 지하 암석층까지 구멍을 뚫은 뒤 인위적으로 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