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경기도 내 모든 초·중·고교 등교 시간이 자율화됐습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하면서 8년 전부터 시행되던 ‘9시 등교제’를 없앤 겁니다. 학교가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모아 등교 시간을 정하고, 각 학교 상황에 맞춰 미루거나 당길 수 있게 됐습니다.‘9시 등교제’는 지난해 말 기준 경기도 초·중·고교 2466곳 중 98.8%인 2436곳에서 운영했습니다. 이 제도는 ‘0교시 폐지’와 함께 2014년 9월에 시행됐습니다. 때문에 이번 등교 시간 자율화 정...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각각 내정했다.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한기정 내정자는 보험연구원 원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법무부 감찰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이원석 내정자는 특수통 검사로 검찰 내 ‘윤석열 사단’으로 통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대검 기획조정부장, 제주지검장을 역임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봤음에도 손실보전금을 못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는 17일 오전 9시부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에 이의신청 절차를 공지했다. 이의신청 대상은 손실보전금을 신청했으나 ‘지원 불가’(부지급) 통보를 받은 곳이다.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신청한 이력이 없는 사업체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에서 내용을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중기부가 이...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들이 부서별 결의대회와 인간띠잇기 행사를 잇따라 열며 포항시와 포스코의 상생협력을 촉구했다.포항지역 시민단체들이 최근 포스코 지주사(포스코홀딩스) 및 미래기술연구원 포항이전과 각종 투자사업의 구체화와 조속한 이행을 요구하면서 포스코를 강도높게 비판한데 따른 것이다.포스코 포항제철소는 18일 제철소내 각 부서별 릴레이 방식으로 상생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설비기술부를 시작으로 18일까지 6개 부서 800여명이 결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표류하고 있다. 벌써 넉 달째 공정위원장 자리는 사실상 ‘공석’이다. 그 사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등 기존에 추진하던 정책들은 무력화됐다. 조직 입지가 흔들리면서 공정위 제재에 대한 권위도 약해지고 있다. 기업과 협회가 타 부처와 ‘연합’해 공정위를 공격하는 사례마저 나온다.윤석열 정부 공정위 ‘패싱’···업무 추진 동력 상실정부 출범 이후 장관급 인사는 대부분 마무리 됐지만, 공정위원장 인선은 여전히 ...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관계자들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신청대상 대부분이 자행 고객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면서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폭증한 2금융권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반박했다.금융위원회는 18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새출발기금 금융권 설명회를 열고 제도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 중 부실(우려)차주의 채무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의 형 집행정지 여부가 18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검은 18일 오후 2시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정 전 교수에 대한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연다고 17일 밝혔다.형 집행정지란 수형인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법조계, 의료계...
기차 시간표 전쟁A J P 테일러 지음·유영수 옮김페이퍼로드 | 240쪽 | 1만6800원기차를 타고 전장에 나가는 남자와 그를 배웅하며 눈물 흘리는 여자. 전쟁 영화에 흔히 나오는 장면이다. 영화에서처럼 기차는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병력을 동원하고, 물자를 전장으로 실어날랐다. 1914년 일어난 제1차 세계대전에서는 더욱 그랬다. 책 <기차 시간표 전쟁>을 쓴 20세기 역사가 A J P 테일러는 제1차 세계대전의 한가운데 ‘기차 시간표’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이상 자궁 출혈’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질환으로 추가됐다. 증상이 나타나면 최대 5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보상위원회)는 빈발 월경과 과다출혈 월경 등 이상 자궁 출혈을 코로나19 백신 ‘관련성 의심’ 질환으로 추가한다고 16일 밝혔다. 보상위원회는 이날 제15차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른 관련성 의심 질환 변경안을 심의한 뒤 이같이 의결했다.앞서 백신안전성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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