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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30 02:34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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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고돼 소재를 알 수 없는 ‘일본도’와 같은 도검류가 6400여정에 달하지만 소재를 파악할 방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자료를 보면 지난 8~9월 실시된 경찰의 ‘도검류 전수 조사’에서 분실된 도검은 6444정이다. 이 중 ‘일본도’ 등 장도가 3803정이었다. 검 651정, 단도 534건, 재크나이프 276정, 기타 1093정이 분실 신고됐다.6400여정의 도검이 분실된 상태지만 실제 분실 여부와 도검 소재지 확인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이 “도검 분실 시 허가 취소 외에 실제 분실 여부 확인 및 회수 절차가 존재하는지”를 질의하자 경찰청은 “도검은 개인이 보관하고 있어 분실 일시·장소에 대한 정보를 소지자 진술에 의존해야 해 회수를 위한 수색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경찰은 “실제 소지 또는 분실 여부를 확인하려면 거주지 수색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강제...
삼성 반도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스크러버(유해가스 정화 장비) 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하던 하청 노동자에게 발생한 자가면역질환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윤상일 판사는 지난 17일 A씨(31)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9일 확인됐다.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스크러버 등을 생산하는 유니셈 소속으로 삼성전자 화성공장에서 스크러버 설비 유지·보수를 담당했다. 그는 일을 시작한 지 1년 6개월 만인 2019년 1월부터 피부염, 탈모, 기절, 망상 등의 증상을 겪었고 2020년 7월 최종적으로 ‘전신 홍반성 루프스’라는 자가면역질환 진단을 받았다.A씨는 “협소한 작업 공간 등으로 인해 스크러버 유지·보수 업무 수행 중 보호구가 벗겨지는 일이 잦아 유해화학물질에 빈번하게 노출됐고,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돼 전신 홍반성 루프스가 발병했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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