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표 커지는 점 감안 않고 계산…당초 추계액보다 13조원 더 감소법인 감소액 8조원 중 5조 이상이 대기업 몫…“세입기반만 약화될 우려”국회예산정책처가 기획재정부의 세제개편안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세입액이 74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당초 기재부가 예측한 세수 감소액은 60조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었다. 국회예정처는 법인세 감소 효과가 기업 투자 및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재부 주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국회예정처는 이 같은 ...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8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상황을 서울 지하철 강남역 출퇴근 인파에 비유했다. 방 실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사 당일) 왜 경찰 배치를 생각하지 못했나”라고 묻자, “이태원이 아니고 강남역에 하루에 다니는 인파가 13만8000명”이라며 “평일에도 그렇고 매일 그런다”고 답했다.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 인원이 13만명으로 추산된다.황 의원은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며 “이태원 해밀톤호텔 골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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