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법원이 온라인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반대해온 대한변호사협회 등 변호사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로톡은 법률 지식에 어둡거나 수사·재판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에게 온라인으로 변호사를 연결해주는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왔다. 변협은 “변호사들이 공공성·윤리성을 잃고 시장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등의 논리로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법무부가 지난해 9월 일반인의 법률서비스 접근 장벽을 낮추는 로톡의 긍정적 효과를 인정하며 논쟁이 정리되는 듯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번 변호사단체의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인정한 판결을 내놓으면서 앞으로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가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로톡에 이어 ‘AI(인공지능) 법률서비스’ 도입 등 ‘리걸테크’(법률과 기술의 합성어) 서비스 전체가 벽에 부딪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법원 “변협 상당한 재량권 부여돼”변협 규제, 리걸테크 산업 성장 제약될까로톡과 ...
언론현업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지난 23일 이뤄진 KBS 이사회의 사장후보 선임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KBS 야권 이사들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2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S 이사회는 올해 초 대통령과의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가방을 ‘조그만 파우치’라고 말하며 사건을 축소하는 데 전력을 다한 자를 제27대 사장 후보자로 선출했다”며 “정권이 공영방송을 장악해 무엇을 하려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야권 성향 이사들이 퇴장한 상태의 1차 투표에서 바로 과반 넘는 득표를 했다는데 모종의 지시나 사전 담합이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KBS 이사회는 전날 후보자 3인에 대한 면접 심사를 진행한 뒤 여권 이사 주도로 박장범 KBS 앵커를 차기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이들은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 추천으...
중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관해 “모른다”고 밝혔다.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중국은 관련 상황을 알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중국 외교부는 최근 한국 국가정보원과 우크라이나 등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거론한 이후 여러 차례 제기된 질문에 “각 당사자가 국면 완화를 추동하고 정치적 해결에 힘쓰기를 희망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할 뿐 파병 여부를 알고 있는지 등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모른다”는 답변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린 대변인은 이날도 “북한의 파병이 이미 장기화한 우크라이나 위기를 추가 무기 지원 등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는데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각 당사자가 국면 완화를 추동하고 정치적 해결에 힘쓰기를 희망한다”고 답했다.중국 외교부의 입장을 두고 북한의 파병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책임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거리두기’를 하려고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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