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 민주당 빠진 ‘전주을 재선거’···후보자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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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3-01-25 04:02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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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이상직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오는 4월5일 치러지는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가 다자구도로 확정됐다.이번 재선거는 민주당 무공천 속에 민주당의 빈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시민사회단체들이 ‘시민후보’를 선발해 출마시킨다는 방침이어서 최소 4자 구도가 예상된다.24일 현재 출마 의사를 밝힌 입후보자는 강성희 진보당 민생특위원장, 김경민 국민의힘 전 전주시장 후보, 임정엽(무소속) 전 완주군수, 김호서(무소속) 전 전북...

http://www.kev1.co.kr/ - 중소기업진흥공단

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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