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검찰의 ‘보복 기소’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다.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공소제기 결정하면 사건은 바로 재판에 넘겨진다.2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유씨 변호인단은 전날 공수처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인이 법원에 검사의 불기소 결정이 타당한지 판단을 구하는 것이다. 검찰의 경우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에 불복해 고등검찰청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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