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후기 폰테크 비대면폰테크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할 수 있는 ‘링크’를 구입·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성착취물을 소지한 건 죄가 되지만 성착취물 링크만 소지한 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아동 성착취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2020년 2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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