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정보위 비공개 국감서 보고“11군단 이동, 임박했단 신호” 김정은, 암살 의식 경호 강화 딸 주애 ‘지위 격상’도 주목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고위급 장성 등 일부 병력이 선발대로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국가정보원이 29일 밝혔다. 조태용 국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했다.국정원은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고위급 군 장성’은 김영복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합동참모본부 격) 부총참모장을 말한다. 국정원은 “김영복을 포함한 선발대가 전선으로 이동 중이라는 첩보가 있고, 이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그러나 블라디보스토크 등에 주둔했던 북한군 특수작전군 예하 11군단의 쿠르스크 지역 이동에 대해선 “...
광주광역시 청소년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권리 확대를 위한 사업 전반을 책임져 온 ‘청소년노동인권센터’가 내년부터 ‘광주시노동권익센터’로 통합된다. 일반 노동센터와의 중복 기능을 해소해 업무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했던 특정 업무가 일반 노동자 업무에 포함되면서 정작 기존 기능이 크게 위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2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025년 1월부터 ‘광주시노동권익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노동권익센터는 광주노동센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 기존에 있던 노동 3개 센터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노동권익센터는 노동자에 대한 정책기획·노동권익·산업안전 등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체계 구축이 목표다. 노동 3개 센터의 중복 기능을 합쳐 인력과 예산의 유연성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문제는 청소년 노동자 인권사업이 기존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지 하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16년부터 청소...
정부가 ‘30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기금까지 헐어 쓰기로 했다. 지난해도 그러더니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 재원 삭감도 되풀이한다.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서민·지방 재원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인데, 이런 미봉책이나 세우라고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에 따르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6조5000억원, 통상적 예산 불용 최대 9조원 등으로 올해 세수 부족분 29조6000억원을 충당키로 했다. 기금 및 특별회계 가용 재원으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내외, 외평기금 4조~6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등 기타 3조원이 활용된다.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런 기금 돌려막기와 예산 삭감으로 버티는 건 국채 발행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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