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검찰이 25일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의 등기상 대표를 압수수색했다.창원지검에 따르면 이날 오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 A씨의 자택과 별도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A씨는 최근 한 언론에 “나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소유주는 명씨”라며 미래한국연구소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A씨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친인척으로 제16·17대 국회에서 김 전 의원 보좌관으로 일했다.미래한국연구소는 지난 대선 기간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위해 81번나 여론조사를 한 곳으로 알려졌다.김 전 의원 회계담당자였던 강혜경씨는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불법 여론조사 의혹에 대해 증언했다.강씨는 “명씨가 윤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을 받았고 이 과정에 김 여사...
‘청년을 위한 연금개혁’이란 플래카드를 보았다. 윤석열 대통령도 ‘세대 간 연대’가 아닌 ‘세대 간 공평성’을 연금개혁 원칙으로 제시했고, 여당도 ‘청년을 위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한다. 청년을 위한다는데 누가 뭐라 하겠는가만은 찜찜함을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청년세대에게 현재 큰 고통을 야기하고 있는 일자리 불안정성과 취약한 노동권 문제를 그대로 시장에 맡겨놓은 채, 유독 미래 공적연금을 축소해 청년을 위하겠다는 게 위험해 보여서다. 20대 노동자 중 40% 이상이 비정규직이라 한다. 우리 사회는 청년에게 제대로 된 직업세계 정착의 기회와 꿈을 펼칠 기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청년세대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논하기 전에 이를 낼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말하는 게 먼저다. 괜찮은 일자리 확대 등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보험료 부담과 공적연금 보장도 같이 줄이는 건 결국 미래의 노동도, 삶도 파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둘째, 연...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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