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혼전문변호사 치료와 재활, ‘마약전쟁 필승법’을 찾아서윤석열 정부가 출범 직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2년이 지났다.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유통 및 투약 사범 검거 소식이 들려온다. ‘일상이 된 마약’이라는 표현에는 마약에 대한 우리 사회의 위기감이 담겨 있다.‘마약, 한 번 하면 끝’이라는 캠페인은 이미 마약을 접해서 ‘끝난’ 이들에겐 호소력이 떨어진다. ‘강력 처벌’ 혹은 ‘전면전’ 같은 서슬 퍼런 말은 중독자들에게 위축 효과는 있겠지만 치료와 재활의 기회가 함께 주어지지 않는다면 근본적인 해법이 되지 못한다. 마약류 범죄 재범률은 3명 중 1명꼴이고, 마약사범 3명 중 2명은 20·30대 청년층이다. 이들을 어떻게 사회로 복귀시킬 것인가에 관한 진지한 논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독자들이 갈 수 있는 회복시설은 극소수다. 지난해 기준 마약류 중독자 치료 보호 기관 25곳 중 15곳은 치료 실적이 전혀 없었다. 치료의 86% 이상이 2곳에서 이뤄졌다. 민간 재활 공동체마저 ...
조국혁신당이 탄핵 여론에 불을 붙이기 위한 장외 투쟁에 시동을 걸었다. 혁신당은 대통령 임기 반환점인 다음달 초 탄핵소추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탄핵론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일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고 여권에 김건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할 예정이다.조국 혁신당 대표는 지난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해체·윤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에 참석해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퇴진과 윤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 선언 대회에는 주최측 추산 3000여명이 참석했다.조 대표는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이태원 참사, 뉴라이트 인사 임명,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의료대란과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을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조 대표는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 탄핵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 정권을 끝내 얻는 국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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