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통령 내외분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며 “한 대표께서 ‘대통령이 잘못하고 있다’고 비판, 걱정하는 70% 국민의 뜻대로 결단하셔야 나라가 산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지난 27일 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같이 적었다. 현재 한 대표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감찰관 임명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된다.박 의원은 “시중에 회자되는 용산 7상시, 8상시건 차라리 그것만 문제라면 바꾸면 된다”며 “그러나 지금은 나라가 위태롭다”고 했다. 이어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다”며 변화를 촉구했다.박 의원은 그러면서 “지금 20%, 즉 지지하는 국민만 보고 가시는 대통령 내외분”이라며 “곧 10%대 지지로 진입한다고 해도 눈도 꿈쩍들 안하실 것”이라고 했다.
환경부가 지난겨울 발생한 산양 떼죽음 재발을 막기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울타리를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사후 약방문식의 뒤늦은 대책인 데다 개방되는 울타리가 극히 일부여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환경부는 설악산국립공원 인근 미시령·한계령을 중심으로 ASF 차단울타리를 추가로 개방하고, 감시망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환경부는 산양의 행동권을 고려해 총 23개 지점을 추가로 개방한다고 설명했다. 미시령 5곳, 한계령 5곳, 기타 11곳 등 기존 21개였던 개방 지점을 미시령 10곳, 한계령 23곳, 기타 11곳 등 44개 지점으로 늘리는 것이다. 환경부는 지난 5월부터 ASF 소강 지역인 인제, 양구 등 강원 북부지역 울타리 중 21개 지점을 개방해 생태계 영향을 조사 중이다. 각 지점마다 4m 길이의 철망을 제거하고, 2~3대의 무인동작카메라를 설치했다.올 초부터 강원 민통선 지역에서 발생한 산양 떼죽음과 관련해 비판이 ...
현행법상 담배로 인정받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합성니코틴의 올해 수입량이 최근 5년 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316t이었다. 지난해 연간 수입량(216t)보다 46.3% 많은 수치다.합성니코틴 수입량은 2020년 218t에서 2021년 98t으로 줄었다가 2022년 121t으로 증가했다. 올해 수입량은 최근 5년 새 가장 많다.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로 포함한 것만 담배로 인정한다. 화학물질로 만든 합성니코틴 담배는 법적으로 담배가 아닌 셈이다. 합성 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가 규제 공백 속에서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국회에선 합성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하는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는 관련 연구 용역을 거쳐 규제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월별로 보면 합성니코틴 수입량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