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마사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동해 가스전 시추와 관련해 “첫번째에 (석유나 가스가) 나오는 것을 보장하기 어렵지만, 잘만 활용하면 미래세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대국민담화에서 ‘동해 가스전의 시추 성공을 기대해도 되느냐’는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그는 “산업부로부터 전세계 해상 가스유전에 대한 시추와 성공사례, 확률을 보고 받았다”라며 “운 좋은 것은 한 번에 나온 것도 있는데 그런 사례는 거의 없고, 여러차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곳에 시추공을 뚫고 있는데 나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시추공) 하나 뚫는데 예산이 1000억 든다고 했나”라며 “다만 이게 되면 수천조의 석유나 가스가 나오기에 다함께 기대를 해보자”고 말했다. 이어 “첫번째 나온다는 것을 보장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고 잘만 활용하면 미래세대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겠...
군 당국이 지난 3년간 성 비위 사건을 저지른 군인 101명에 대해 경징계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6일 국방부에서 확보한 군인·군무원 징계처분 현황을 보면, 2021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성비위로 견책·근신 등 경징계를 받은 군인은 101명이다. 근신 처분은 29명, 견책 처분은 72명이었다. 이들 중 간부급 인사는 80명이었다.징계 처분 내용을 보면, 강제추행과 성매매 등 중한 성 비위 사건으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감봉보다 낮은 경징계인 견책·근신 처분을 받은 간부가 16명이었다. 이 같은 솜방망이 징계는 징계 양정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다. 성 비위에 관한 징계 양정기준은 훈령과 시행규칙 등 규정마다 달랐다. 현행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을 보면 강제추행·추행은 최소 정직에서 감봉, 성희롱은 감봉, 성매매는 감봉을 의결할 수 있다.법률상 훈령보다 상위인 현행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은 기본 징계기준이 성...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을 앞두고 여당 내에서는 시의적절한 결정이라는 안도감과 함께 전면적인 쇄신책이 나오지 않으면 되레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온다.5일 여당 내에서는 대통령실이 전날 윤 대통령의 담화·회견 개최를 결정한 것에 대해 계파 상관없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김건희 여사 리스크,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와 윤 대통령 통화 녹음파일 공개 등으로 국정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친한동훈(친한)계 윤희석 대변인은 채널A 유튜브에서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시기를 예상보다 당겼다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신호를 읽을 수 있다”며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는 인정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조치가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싶다”고 말했다. 계파색이 옅은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SBS 라디오에서 “시의적절한 판단”이라며 “(윤 대통령의) 진솔한 입장 표명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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