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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07-26 04:11 조회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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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2 한국지엠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신을 한국지엠 노동자로 인정해달라며 원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들은 투쟁에 나선 지 19년 만에 불법파견을 인정받았다. 다만 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렸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25일 한국지엠 창원·부평·군산공장 1·2차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총 128명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인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원고들이 한국지엠으로부터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받는 파견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지엠을 실질적인 사용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이번 소송은 한국지엠 창원공장 노조가 2005년 1월 고용노동부에 불법파견 진정을 내면서 시작됐다. 고용노동부는 창원공장 비정규직 843명 전원에 대해 불법파견이라고 인정하고 파견법 위반 혐의로 한국지엠 사장과 하청업체 대표를 고소했다. 이들은 2013년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한국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MBC의 보도를 편향적이라고 규정하며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MBC 보도를 언급하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처리수’로 불러야 한다고도 했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MBC 보도 방향성에 대해 직접 관여할 방법은 없지만, MBC의 경영진을 선임하는 것은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에 달려 있다”며 “공정한 방식으로 법과 규정에 따라 MBC의 편향성을 시정할 수 있는 이사가 선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MBC의 사장은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회가 선임하는데, 방문진 이사 선임권은 방통위원장에게 있다. 이 후보자는 방통위원장 취임 후 방문진 이사진을 바꿔 MBC 경영진 교체까지 시사한 것이다.이 후보자는 “균형감각을 가지고 보도를 해야 하는 공영방송이 왜 한쪽으로 치우친 방송을 하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7개월 만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달 들어 이어진 집중호우의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물가가 재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19.16(2020년 = 100)으로 전월(119.25) 대비 0.1% 내렸다. 생산자물가(전월비)가 하락한 것은 지난해 11월 이후 처음이다. 1년 전보다는 2.5% 올랐다.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에 공급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한 지수로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농림수산품이 전월 대비 2.8% 하락하며 전체 물가의 둔화를 이끌었다. 올해 초 오름세를 보였던 농산물 물가는 4월부터 석달 연속 4% 넘게 하락하며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다. 다만 1년 전과 비교하면 배(199.7%), 사과(71%), 김(56%) 등의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공산품은 전월 대비 보합 수준을 유지했다. 서비스물가는 0.1%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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