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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2-21 21:13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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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문제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6개 정책 법안과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여당과 법안 수용을 압박하는 야당 사이에 끼어 있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여야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각 부처에서 6개 법안에 대해 각각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번주 목요일(19일), 아니면 금요일(20일)에 최종적으로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기한인 오는 21일...
국민의힘이 전날 여당 의원들을 ‘내란공범’이라고 발언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한 데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중진들을 내란죄 공범으로 고발하겠다고 18일 밝혔다.민주당이 지난 14일 가결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범으로 적시하자 맞불을 놓은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가 초래된 것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하지 않은 채 억지 논리로 야당 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계엄 내란을 신속히 해제하기 위해서 그 늦은 시간에 국회로 달려온, 또 달려왔지만 몇 차례 진입 시도했다가 들어가지 못해 당사로 모여서 간절히 계엄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무려 200여명이 넘는다”고 했다.최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계엄해제 투표도 참여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 혹은 당사 어디서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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