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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4-10-22 19:41 조회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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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 구축 예산을 80% 이상 삭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가 관련 예산을 대폭 깎은 것은 스스로 정책 기조를 뒤엎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식약처는 ‘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K-NASS)’ 구축 예산(안)을 42억7800만원 요청했지만,정부 심의 과정에서 7억9000만원만 반영돼 당초 요구 예산의 81.5%가 삭감됐다.마약류 오남용 정보 공동 활용 시스템은 정부가 올해부터 추진 중인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의 일환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기반 빅데이터 수집 분석 자동화로 사전 오남용을 예측해 마약류 처방 환자가 중독에 이르지 않도록 환자와 의사, 관계 기관에 정보를 공유하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 시스템은 의사·약사...
해양경찰은 여성에게 여전히 ‘유리천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 소속 여성이 11.2%에 달하지만, 경무관을 포함해 여성 고위공무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국회의원(경기 평택을)은 21일 여수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열린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군·경찰·소방 중 해경만 유일하게 여성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다.이 의원이 국방부와 경찰청, 소방청, 해양경찰청에서 받은 ‘역대 준장·경무관·소방준감 이상 여성 고위공무원 현황’ 에 따르면 역대 군은 육군만 24명, 경찰 10명, 소방 2명이 고위공무이었으나, 해경은 단 한 명도 없었다.문재인 정부 당시 육군은 준장 11명, 경찰 치안정감 2명, 소방 여성 최초 소방준감 1명이 각각 승진했다. 또 해경 여성 최초로 경무관 바로 아래 직급인 총경 2명이 승진했다.하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 육군 준장 3명, 경찰 치안감 1명, 소방감 1명이 각각 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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