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더불어민주당이 출산을 장려한다는 이유로 감세법안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여당의 ‘부자감세’에 맞서 ‘서민감세’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부가 이미 발표한 저출생 감세 대책의 재탕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23일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감면금액도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리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안 의원은 전날에는 첫째를 낳으면 자녀 세액공제를 현행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둘째부터는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5일엔 결혼하면 300만원의 특별세액공제를 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내놨다.이들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표한 ‘저출생 대책 3종 세트’에서 감세 범위만 확대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는 자녀 세액공제를 현행 첫째 아이 15만원, 둘째 아이 20만원,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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